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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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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증권거래세법 제1조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7두52979 판결
  [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〉[공2020하,2326]
  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민법 증권거래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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